위증사범,올해 104명 적발해 6명을 구속, 57명 정식 재판에 넘겨...

입력 2015년09월13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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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04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범행동기를 분석한 결과,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경우가 49%인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나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26명, 대가를 약속받고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가 22명이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의 위증사범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 단순폭력범죄가 1명이었다.

검찰은 인정과 지위,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많은 것은 연고주의나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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