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기상연구소로부터 받은 ‘우리나라 지진발생 관측현황’과 ‘2015년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과제목록’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지진발생횟수는 223회, 울진․월성․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남, 경북지역은 41회나 되었지만,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과제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진에 대한 과제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또한 기상청의 지진관측 관련장비의 장애횟수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는 52번, 2012년에는 56번, 2013년에는 93번, 2014년 49회, 2015년 상반기(7월기준)에만 25회로 매년 지진이 꾸준히 50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6개나 운영 중인 경남․경북 지역은 원전 밀집지역으로, 최근 3년간 울진(한울원전)과 울산(월성원전)이 속한 경남, 경북, 울산지역은 지진이 41회나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차례나 있어 한달에 1~2회씩 매번 지진이 있었던 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진조사가 시급하지만, 국립기상연구소의 2015년 과제목록에 관련 연구과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지진을 관측하는 장비들의 장애횟수도 높아 향후 지진연구와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진 관측 관련장비로는 공중음파·지구자기 관측장비와 지진관측장비가 있는데, 공중음파 관측장비의 경우 장애횟수가 2012~13년도에는 2~3건이었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23건으로 급증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0번이나 고장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관측장비의 경우 최근 2년간 지진관측장비도 2014년에 90건, 올해 상반기에만 22건이 일어났다. 장애율이 낮더라도 장애횟수가 높으면 장비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나, 기상청은 제출자료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 인력이 26명으로 7명이나 더 증원한 것으로 나타나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 인력을 충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기상과학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주제 발굴과 큰 지진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하고, 지진관련 장비의 잦은 고장과 최근 급증한 장애빈도수 관련하여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장비운영 및 관리 능력에 대해 검증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