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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해서 복지부 인증병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보건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다청구 부문에서도 문제가 있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의 인증병원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박 겉핥기식의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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