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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 7월 진행된 2014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곳 응답)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169건 중 32건에 달했다.

환경에 이어 건설·건축이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으로는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는 중복규제 개선과제는 78건으로 전체 (169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복 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60.4%)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