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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9일 국회 예결위는 “훈련 참가 예비군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며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통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실제 지출하는 평균 교통비는 1만3210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제 훈련을 받는 인원 306만명 가운데 142만명은 다른 시ㆍ군으로 가야 하거나 버스노선이 없어 6000원으로 교통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조4874억원에서 내년 1조5550억원으로 약 4.5% 증액 편성됐다.

전체 공무원의 급여 인상 3.0%, 호봉 승급과 자연증가분, 5급 군무원에 대한 대우수당 신설, 의무 근무원 증원 등이 주 요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의 예비군 규모 축소 방침과 배치된다는 게 예결위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과거 읍·면·동 단위로 편성하던 향방 중대 통·폐합을 2023년까지 추진 중인데, 향방 중대 지휘관 운용 인원은 2013년 3450명에서 올해 3184명으로 266명 줄어든 반면, 정원은 같은 기간 3468명에서 지난해 3400명으로 6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