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속도 위반과태료 체납자 6대 광역시 중 1위

입력 2010년10월18일 13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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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쥬스]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속도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 중 1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충조 의원(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속도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이 총 33만6천492건을 위반하고 18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인당 평균 3천365건의 위반과 1억8천70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11명, 부산 10명, 광주 8명, 인천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한 명도 없었으며 도 지역에서는 경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6명이었다.

10건 이상 체납자는 26만3천420명이 3천663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00건 이상은 4천854명에 675억원 체납,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10만7천362명 2천574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충조 의원은 “법질서 준수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고의적 체납으로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마저 져버리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경찰의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징수전담반을 구축, 고액·상습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직장·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급여·금융채권, 부동산 및 동산 등 다양한 압류·추징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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