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노인 복지정책 '개혁 주장'

입력 2010년10월20일 19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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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연구 "절실히" 필요

[여성종합뉴스]20일 김황식 총리는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세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도 '지나친 복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총리는  대법관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먼저 말하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모든 공적 작용이든, 사적 영역에서도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가장 귀한 목표임을 밝히고."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하지만 인기영합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급식과 무료 지하철 탑승을 과잉복지"에 비유한 김총리의 주장에  논란이 제기 되기는 하였으나  엉터리 수혜자가 많아 복지 예산의 20~30%가 누수된다며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노인 연금을 예로 들며 가진 사람들에게 드는 돈을 아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는 주장을 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선택적 복지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김황식 총리는 “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며 무상급식 반대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 문제를 지적  "복지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수혜를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혜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것이 왜곡 보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보실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보편적 사례를 예를들어 설명한 말이 민감하게 퍼진것 같다며 보편적 복지는 전형적인 복지에 대한 견해로 어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제 21c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것에 대해 잘못 전달된것 같다는 입장이다.

또 “지하철 무료 탑승은 (보편적 복지의 사례로)  전국 노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하철”이라면서 이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질좋은 노인복지제도를  도입해 살기좋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잘못전달돼  난감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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