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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T와 KT에게 재할당(SKT 40㎒폭, KT 40㎒폭)하고, 나머지 20㎒폭은 재할당 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재할당·경매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 2.0”(‘13.12월)에서 재할당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고, 또한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14.9월)시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이번 2.1㎓대역 할당 방안(80㎒ 재할당, 20㎒ 경매)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할 계획이며,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