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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가 9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898조7000원)보다 58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4.5%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뒤 내부거래를 빼서 계산한다.

지난해 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각각 620조6000억원, 408조5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는 71조7000억원이다.

공공부문 부채 중에서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대비 54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일반정부 부채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8.5%에서 지난해 27.5%로 감소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계획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는 다소 꺾였고 공공부문의 GDP 대비 비율은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으로 2013년에는 이 비율이 3.3%포인트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상승폭도 같은 기간 3%포인트에서 2.2%포인트였다.

국가 간 재정건정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41.8%)은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멕시코였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관련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 821조1000억원에 2013년 898조7000억원, 지난해 957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085조원이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도 1166조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쓰이고,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비교,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