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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제도와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사한 두 제도를 오는 28일부터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인증규제 혁신방안의 하나로 결정됐다.

오는 28일부터 기존 SW품질인증 제도는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 행정업무용 SW선정 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업이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1등급을 받고자 할 때 이미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평가를 받으면 된다. 등급 인증은 현재와 같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2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2등급)이 맡는다.

양 부처는 시행일 이전에 인증받은 SW품질인증 제품은 1등급,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은 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 SW품질인증 표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개정된 인증 도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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