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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2일 정부가 대형국책사업과 공공시스템에의 부정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사후 적발 위주에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찾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형 국책 사업과 공공시스템의 비리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예방 중심의 사전 비리 대책, 즉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대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 통신망 등 240조 원을 운용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 시스템 등 16개 분야로 우선 재난통신망 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그리고 과학벨트 조성 등 모두 25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은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이 총괄 관리하며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했다.

방위사업 분야도 예산 낭비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70여 명이 배치돼 사업 착수 전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의 주요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10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위험관리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준법감시인 등을 통해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부정 신청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대해 국제 기준과 관행에 맞는 사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민간부문에 대한 불합리한 조사관행을 개선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패방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