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제안 발굴해 국민 불편 해소

입력 2016년04월25일 23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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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특별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 국민 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제안 분야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국유림 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산림에서의 임산물재배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기타 투자 활성화·기업부담 완화·국민불편 해소 등 산림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다.
 

응모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이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 공모제안 방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방문·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안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전자메일·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되며 수상자는 6월말에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된다.
 

또한, 우수 제안은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상(100만원) 1건, 우수상(50만원) 2건, 우량상(30만원) 3건을 선정하고 우수상 이상 제안은 행정자치부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된다.
 

산림청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3.0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방안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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