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55억원 징수

입력 2016년05월02일 17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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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김홍섭 구청장)는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료 55억원을 전액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점용기간에 대하여, 2013년~2016년분 도로점용료 55억원을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부과하여 지난 29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전국 최초로서 담당부서의 창의적인 착안과 명석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심리를 거친 뒤 징수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높으며, 또한 이번 시 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의 징수로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가 높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 재정통으로 알려진 제23대 박명성 부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세입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의 노력도를 평가하고 현장에서의 업무고충 등에 대하여 부서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체납액 징수기법의 향상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였으며, 그 결과, 3월 현재 2017년도 국정평가 항목인 과태료 징수율이 51.4%로 인천시 1위, 과년도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4.2%로 8개구 가운데 2위를 기록 하고 있으며, 용유개발과에서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로 체납액 7,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입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박명성 부구청장은 “지방세입의 부과‧징수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대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징수율 1% 추가 향상 노력으로 그 이상의 재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방세입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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