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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최근 자동차 기술은 ‘친환경’과 ‘고안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계 중심에서 자율주행 등 IT, 친환경 신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자동차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삼성, google 등 IT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 자동차 업체와 IT 등 타산업간 핵심기술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특허괴물인 NPE에 의한 특허 공세의 주요 표적도 IT 업체 중심에서 자동차 업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첨단 기술 및 특허 확보, 선제적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IP)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7일오후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성차, 주요 부품업체, 학계, 연구계 및 업종단체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산업 IP 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관 특허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현대자동차와 주요 부품사,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및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와 특허청 자동차 관련 전문 심사관들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완성차 및 중소 부품회사들로 그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자동차 분야 첨단 신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IP 현안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산·학·연·관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특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컨설팅 등 IP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출범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미래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연동된 표준화 전략 ▲최근 중국의 자동차 관련 소송 및 지재권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지식을 특허출원건의 심사 과정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상철 특허심사2국장은 “미래형 자동차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앞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기업간 기술경쟁 및 특허분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IP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특허청과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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