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백억 원을 들여 파력발전소 '완공 1년이 지난 현재도 가동 안돼' : 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 수백억 원을 들여 파력발전소 '완공 1년이 지난 현재도 가동 안돼'

입력 2016년06월08일 07시32분 홍성찬

해양수산부 , 2011년 7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위탁해 제주도 앞바다에 파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43억 원 규모의 '파력발전 연구개발 사업'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은 7일 해양수산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파력(波力, 파도의 상하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동력) 발전소를 지었지만, 케이블 고장으로 완공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수산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1년 7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위탁해 제주도 앞바다에 파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43억 원 규모의 '파력발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 과정에 전기공사업체가 해류의 움직임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무게인 24t보다 가벼운 16t짜리 '해저케이블 고정용 스톤백'을 설치했고, 파력발전소 준공 이후 3개월 만인 2015년 3월 해류에 의해 해저케이블이 파손됐다.

해저케이블 고정용 스톤백은 해저케이블과 제어선을 태풍이나 어선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덮개용 제품이다.

전기공사업체는 현재까지 하자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2014년 12월 준공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발전소 가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의로 군산항과 장항항 준설사업의 공사 기한을 변경했는데, 해수부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해 항구 활용도가 낮아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8년 12월까지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내측 준설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6월까지 입구부 준설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수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채 2021년 4월까지 입구부 준설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수부가 공사를 마친다고 해도 입구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2년 4개월 동안 2만t급 선박의 상시 통항이 힘든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 이밖에 해수부는 해양과학기술원을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관련 국제표준 기관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임의로 한국선급으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해수부는 국무회의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관련 '미국 해안경비대 독립시험기관(USCG IL)'으로 지정하겠다고 보고하고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독립시험기관을 한국선급으로 변경했다.

한국선급은 USCG IL로 지정됐지만, 전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5개 시험 대상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제품은 노르웨이선급에서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 1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해양저장 실증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편익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일부 비용을 누락해 사업의 경제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제해사기구(IMO) 기준과는 별개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관련 기준을 제정한 뒤 미국 영해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시험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