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7일 공개한 <2015년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10건 중 8건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15년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부서별로 보면,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핵외교기획단, 정책기획관실, 중남미국, 평화외교기획단, 문화외교국, 창조행정담당관실, 국제법률국 등 외교부 내 19개 부서 중 14개 부서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수의계약 행태는 현행법령에 반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등록이나 공개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일명 ‘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가 프리즘에 연구용역을 등록하지 않은 건수는 106건(82.8%)에 달했으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건수 역시 86건(67.2%)이나 됐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의 구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처간 연구용역의 중복을 막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첨. 프리즘 소개 이미지)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에게 감추는 밀행외교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고, 국민적 동의 없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니, ‘신뢰외교’니 하던 외교부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불신외교’를 자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교부 자료상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보고서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정부의 업무계획 초안이 아님에도 내부 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고,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외교부는 현행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용역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74억 8,100만원의 연구개발비 예산현액 중 5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9억 8,9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