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2일 충남도의회(의장 윤석우)가는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밝은 화력발전소 폐쇄 및 증설 계획을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으로 도내 가동 중인 26기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준공을 앞둔 태안화력 9·10기, 당진 화력 9·10호기, 신보령 화력 1·2호기에 대한 철저한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 세율을 원자력 발전 수준 이상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해안 지역에서 1년 중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 재앙에 준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라며 “대기오염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이고 “정부는 이러한 심각 상황에서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 증설 계획을 허가했다”며 “이는 주민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살인면허 발급과 다를 바 없다”고 분개했다.
또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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