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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정부는 13일자로 중소, 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 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면제, 형선고실효, 복권 조치와 70세 이상 고령자, 1, 2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 수형자 7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 교육 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하여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하여 보호관찰 임시 해제 조치도 했다.

총 142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고 차량 유상 운송 관련자 69명과 어업인 237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