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11조원 확정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늘려'

입력 2016년09월01일 2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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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2천억, 의료급여 800억, 예방접종 300억 등 3천600억 늘려

[연합시민의소리]1일 오후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달 31일 심야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는 9조8천억 원의 사업예산은 1천억 원 줄고, 1조2천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천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천654억원이 감액되고 3천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천54억원이 순감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천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비난의 대상이 됐던 지역구 예산, 속칭 '쪽지 예산'이 이번에는 전혀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최대한 그 부분을 자제해 줬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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