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마피아 차단’ 공개 요구로 재취업 현황'인천 퇴직공무원 18명 복지시설 근무 중’ 발표

입력 2016년09월08일 13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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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인천시가 지역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공개, 인천 지역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이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 분야별로는 노인시설 8명, 장애인시설 4명, 아동시설 2명, 한부모시설 1명, 자활센터 1명, 사회복지관 2명 등이었다.


경실련은"복지마피아 방지를 위해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시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퇴직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전 퇴직공무원 2명, 2001~2005년 2명, 2006~2011년 3명, 2012~2014년 7명, 2015년 이후 4명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인천경실련은 일명 ‘복지마피아’ 차단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폐해 파악을 위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 설문조사 실시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인천경실련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다"며 이후 업무 연관성 차원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이관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경실련은 "자료를 보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노인·장애인시설에 집중돼 있고, 그 수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전문성 결여, 종사자 승진 기회 박탈 등 사회복지 현장의 불안정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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