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수부 장관 평균 9월로 단명 안정적 해양정책 힘들어

입력 2016년09월27일 13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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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기가 평균 9개월에 불과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는 1996년 8월 8일 제1대 신상우 장관으로 시작해 현재 19대 김영석 장관에 이르기까지 20년에 걸쳐 무려 18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누어졌던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6년가량이다.

 

해수부장관 가운데 임기가 가장 짧았던 장관은 제11대 최낙정 장관으로 2003년 9월 18일부터 2003년 10월 2일까지 재임기간은 고작 14일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제7대 정우택 전 장관(2001.3.26.-2001.9.6)이 5개월(160일) 동안 일했고, 그 뒤를 이어 제10대 허성관 전 장관(2003.2.27.-2003.9.18.)이 7개월(201일) 동안 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장기간 재임했던 장관은 제12대 장승우 전 장관으로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5년 1월 4일까지 15개월(440일) 동안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승우 전 장관에 이어 제13대 장관에 임명된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2005.1.5.-2006.3.10.)이 14개월(425일)로 두 번째 최장기간 해수부장관 재임기록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1대 신상우 장관은 1년(358일)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재임을 하였는데 사실 이는 역대 해수부 장관들의 재임 평균보다 높다. 역대 18명의 전 장관들 가운데 5명만이 12개월(1년) 이상이었다. 2012년부터 각 전 장관들은 두 자리 개월 수를 유지해오는 등 14년까지는 1년 이상이었음에도, 15년부터 10개월(1년 미만)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더니 제18대 유기준 전 장관(2015.3.13.~11.11.)때는 8개월 재임기간으로 한 자리 개월 수로 감소하였다.

 

황 의원은 “재임기간이 성공적인 해양수산부 정책을 좌우하는 절대지표는 아닐지라도, 1년도 채 되지 않는 재임기간은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어업인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가 장관이 되어 해양수산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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