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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매년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며 교도소 내 재소자들 대한 징계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벌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규율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재소자는 △2012년 13,702건 △2013년 14,652건 △2014년 15,514건 △2015년 17,0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수용현원 대비 징계 건수로 볼 때 31%에 달하는 수치다.
 

교정시설 내 징벌 중에서 가장 중한 벌인 금치의 비중 또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치는 그 대상자를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독방인 징벌거실에 구금하는 징벌이다.
 

이와 같이 교도소 내에서 징계를 받는 재소자가 늘어가는 것은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활동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이용주 의원은 “‘콩나물 시루’ 같은 교정시설 과밀화가 매년 심각해지면서 재소자 간 단순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교화효과도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해마다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정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며 “교정당국의 보다 세심한 재소자 관리와 범죄 발생 사유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