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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민사는 춘천지법(5.07개월), 형사는 서울중앙지법(4.85개월)이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렸다.

박 의원은 "재판이 오래 걸리는 원인이 법관의 업무량 때문이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맡은 사건 처리 수가 적은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특정 법원이 문제 원인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법원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는 4.58개월, 형사는 3.62개월로 집계됐다.

춘천지법은 특히 2014년(4.8개월)을 빼고 1심 선고까지 모두 5개월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5.3개월로 최근 5년 가운데 제일 길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4.6개월) 2012년(4.3개월) 2013년(4.9개월) 2014년(4.8개월) 2015년(4.9개월)까지 점차 늘더니 올해는 5.6개월로 가장 길었다.

민사의 경우 춘천지법 다음으로는 의정부지법(4.98개월) 수원지법(4.88개월) 서울중앙지법(4.85개월) 전주지법(4.83개월) 울산지법(4.75개월) 순이며 형사는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의정부지법(4.38개월) 서울서부지법(4.27개월) 서울북부지법(3.78개월) 대전지법(3.7개월) 창원지법(3.65개월)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형사 모두 사건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간 법관 1인당 사건 평균 처리건수가 1005건으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춘천지법은 법관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459건인데도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