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 '관내 시민단체 - 상임위 해체 요구'

입력 2012년10월09일 18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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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스런 의회 어디까지......

관내 10여개단체가 단합한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 대표가 중구의회에 상임위 해체요구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구관내 시민단체 및 구민들이 중구 의회의 상임위 해체를 위한 민원을 의회 사무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 연합시민의 소리 관계자는 지난8월 28일 기형적 구조 “상임위” 예산낭비 지적"에서 보도한 것처럼 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부탁한 구의원들이 유급제 활동을 하면서 변칙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중구에 꼭 필요한  것 인지?. 그렇다면 왜 3명의 의원들은 거부를 하며 참석지 않는지? 이는 자체법안에서 해결해야하는 지방기초의회가 행정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는 책임감없는 의회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중구관내 10여개 시민단체들이 단합해 민원을 제출했다.  
 
또 시민단체나 공무원 등은 예산부족으로 긴급 민원사업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기초의회가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 채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며 가세게 비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마다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치군 별 기준 액을 설정해 통보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례적으로 지자체의 지침에 맞춰 지급해오고 있다며 실정법을 궂이 따지지 않더라도 구민의 혈세를 봉급으로 받는  유급 제 기초의회의 기관운영비 집행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중구 구민들은 기관운영비 확보에 혈안이된 상임위해체를 요구하고 의회는 특별위원회 활용으로 혁신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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