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7일 국민권익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해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직간접적 업무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부패사건발생 건수를 포함한 23만2천명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민원인 15만7천명, 소속직원 5만5천명,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 및 학부모 등 2만2천명으로 측정대상기과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대비 0.04점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외부 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의 하락한것으로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큰변화 없다고 조사됐지만 소속기관은 측정대상기관이 청렴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금년도 주목할만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직원이 참여한 보건복지부,군수물자에 취약부분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 지역별로는 충남과 강남구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기관 중앙행정기관 중 통계청과 법제처가 가장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충남과 경남 창원,충북 증평.강남구.제주 특별자지도 등의 순이며 공직유관단체 청렴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중구 발전, 축산물품질 평가원,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다.
또한, 지난 1년간 금품,향응 등의 직간접인 영향이 소폭 상승하여 부패방지특별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되어 진다고 분석했다.
내부청렴도 분석사항은 인사,예산,업무지시, 등 모두 악화되어 상승한것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공직자 스스로 평가하는 청렴수준은 악화된것이라고 발표했다.
곽 국장은 향후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금년 공개일로 부터 2주 이내에 권익위는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기재해야 하며 시책평가에 관리하는 등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결과 하위기관은 맞춤형 지원활 등 컨설팅을 전개하며 태국,베트남,몽골에 전수해오면서 청렴도 측정제도 검사를 월드뱅크 등과 협력하여 키르키스탄 등에 전수할 계획이다.
곽 국장은 각급기관 2016년도 1개월 이상 공개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는 것은 법시행 전 기대감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된단다고 밝혔다
청렴도라고 하는것은 2300여개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공직유관단체는 기재부가 하는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 성과급에 간접적으로 반영이되며 각 부서의 이미지와 기관장 등의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