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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입력 2016년12월28일 12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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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 포상금 지급....

[연합시민의소리]28일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쓰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했으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신고가 이뤄진다.
 
해수부는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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