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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로 인지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시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들 4명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했다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문화·예술 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내려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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