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취소 관광객이 4천800여명,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주민들의 생계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옹진군은 서해 5도민들의 골칫거리인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 포함)의 8개 조항을 개정하고 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 9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서해 5도민들에게 행정.경제적 지원과  최근 5년간 중국어선에 의한 어구 피해는 11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지난 2010년 이후 어구 피해에 따른 조업 손실 예상액은 27억여원으로 중국 어선의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어획고는 연간 100억원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어선에 의한 어구 파손 시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업 시간을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인천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결손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조항도 개정 건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취소 관광객은 4천800여명"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를 운영하는 선사인 JH페리 측은 적자 보전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A모(연평 66세)씨는  “현재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 불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닿는 현실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 5도 어장에서는 군사적인 이유로 야간조업이 통제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 서해 5도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 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H선사는 하루 2천400만원의 유류비가 드는데 지금과 같은 이용객 수준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운항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교통수단 마져 끊어질 위기를 맡고있다며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도 개정 건의안과 생활필수품 가운데 해상 운반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도 서민 난방용 유류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안,  또 취업을 원하는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제공하고, 경영활동 지원 대상에 현재 농어업인 외 자영업자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옹진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많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당한 내용이 있으면 입법계획을 수립해 법안 개정이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