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9일 알뜰폰 업계는 정부 주도하에 이통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3사와 가격 차별성을 갖기 어렵게 돼 알뜰폰 생태계가 결국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미래부는 강제적으로 이통사에게 요금인하를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통사들도 '팔목 비틀기식' 요금인하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미래 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장 이통사들의 요금제에서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반값 통신료'를 내세운 알뜰폰의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MVNO)은 이통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회 취약계층이나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이통3사보다 최대 40%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 4월말 기준 가입자가 707만명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 비중이다. 알뜰폰 가입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알뜰폰 업계 전체 손실액은 317억원으로, 자력생존에 힘이 달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도 지금까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도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이통3사의 대안으로 정부가 지난 6년간 갖은 정책지원으로 키웠는데 이제와서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알뜰폰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