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입력 2017년07월17일 15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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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불합리한 현안규제 및 구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위하여 2017년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47건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각 부서장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굴된 세부 개선과제로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등 중앙건의 과제 43건과 조례 및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개선 과제 4건으로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남권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본질적 규제개혁은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앞으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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