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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이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만들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방향에 치우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하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이 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들의 비중(14.4%)보다 4배나 더 큰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도로와 항만 등 SOC를 만들면서 정부가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정책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상담, 일자리창출 등 고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이 2000~2015년 OECD 국가에 대한 고용률, 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률, 조세 등을 포함해 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고용률은 2.44%포인트 줄어든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 정책에 지출을 GDP 대비 0.1%포인트 늘렸을 때 노동시장서비스는 3.53%포인트, 훈련은 0.45%포인트 각각 증가했지만, 직접 일자리 창출은 2.44%포인트, 창업인센티브는 4.71%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직접 일자리 창출 뒤를 이어 노동시장서비스(11.1%), 훈련(11.1%), 고용인센티브(11.1%), 고용유지및재활(5.6%), 창업인센티브(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들의 경우 훈련(24.6%), 노동시장서비스(24.3%), 고용인센티브(19.8%) 등의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