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

입력 2017년08월30일 13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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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지난 29일 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정창래 부구청장 주재로 구 본청 및 보건소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새 정부 출범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늘리기와도 맞물리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1부서 1과제를 발굴, 해당 부서장의 과제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특구 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확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통합 징수 등을 포함한 중앙 건의과제  21건,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내 주민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 자체 개선과제 8건 등 총 29건이 발굴 보고되었다. 
  
정창래 부구청장은 “규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오늘 발굴된 규제들이 실제로 완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구민이나 기업인들이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구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규제 개혁의 성패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 및 역할이 중요하므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지나치게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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