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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도 어업지도선은 모두 78척으로 이중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은 지도선은 44척(56.4%)에 이르렀으며 10년 미만 지도선은 모두 10척으로 12.8%에 불과한 수준이며  인천 옹진군이 소유한 지도선은 1977년에 건조되어 40년된 지도선으로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을 보면 바다 위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도 아닌데, 현장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시도 어업지도선은 사실상 몇 년째 방치수준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올바른 조업질서 확보는 바다와 어업인을 살리는 기본질서인데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방관으로 조업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도 우려되지만, 조업질서를 확보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도 어업지도선의 절반이 넘는 56.4%는 20년도 훨씬 넘는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바다 위 불법조업, 무면허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며, 시도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도 어업지도선의 시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2016년을 기준으로 11개 시도 중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년간 단속실적이 50건에도 못미쳤다.

울산시의 경우 단속실적이 3년간 단 4건에 불과했고 2016년엔 0건, 제주 7건, 경남 10건, 부산 19건, 경기 32건, 전북 39건, 강원 46건 순이다.

국가어업지도선(34척)의 단속실적 2014년 606건, 2015년 849건, 2016년 914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거나 방치 수준이다.

시. 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권한이 국가가 아닌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보니 적발을 하더라도 표로 이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적
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법어업단속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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