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입력 2017년12월01일 21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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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지난 30일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한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596개 기관이 참가했다.
 

남구는 ‘뒤바뀐 건축물 동·호수 바로잡기 사업’으로 경진대회에 참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구는 지난해 문학동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게 됐다.
 

당시 주민들은 부동산 경매 중 ‘20년 동안 살아온 우리집의 동·호수가 옆집’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구제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남구는 건축물 준공시 구청에 제출된 현황도면과 달리 분양업자가 건축물에 동·호수를 잘못 부착했음을 파악했고 해결방안을 고심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당사자간 상호 이주 또는 매매 등 민사적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남구는 이 문제가 구민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의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바꿔주는 방안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해 국토부를 직접 방문, 전국유사민원사례조사 내용과 민원발생의 유형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국토부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행시키기 위해 국토부에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간 간담회 개최를 요청, 올해 2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실제 거주현황 불일치 관련 민원해소 방안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남구는 더 이상 국민들이 건축물 동·호수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아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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