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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7일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중구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통행료 징수부당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인천시 교통행정이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이에  인천시와 의회가 수습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정작 인천시민들의 우선 되야 할 보호와 교통편리가 빠졌고 행정이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표한 "경인고속도로(전체 23.9㎞) 인천기점∼서인천IC(10.4㎞) 구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에 시민 불만들이 제기돼면서 행정기관의 뒤북행정이란 비난을 면키어렵게됐다.

시 의회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는데도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시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간주 ‘통합채산제 방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경인고속도로(전체 23.9㎞)의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10.4㎞) 구간의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되고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 일반도로로 전환 돌입한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수십 차례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완고한 입장과 통합채산제 요금 부과 논리 등으로 지난 2011년 시민단체들이 통행료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폐소, 지난 17대국회부터 총 18번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입법발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고속도로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인천시민들만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런 불이익도 해결하지 못한체 일반화도로에 급급한 행정의 속내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는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며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결의내용을 보낼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1년 완공 목표인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전환사업 4개 지점 10개 진출로 신설사업  ‘인천 기점∼서인천IC 일반도로화’가  구도심, 관광특구 중구에 경제발전과 통행료 부당청구등에 숙제가 뜨거운 감자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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