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 계좌신고 경과및 미신고자 점검계획

입력 2013년08월21일 22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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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등 엄정한 사후 관리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국세청은 201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종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 678몀이 총 22.8조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4.0%신고금액 22.8%증가했다고밝히고이는 개인경우 310명이 2.5조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2.6%신고 금액 19.1%증가했으며 법인의경우 368개가 20.3조원을 신고해 이는 전년대비 신고 민원 5.1%신고 금액 23.3%가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고 실적증가는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대한 높은 관심과 미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 조사와 특히 올해 부터실절된 50억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에 따른 홍보의 영양으로 풀이된다.

또한,최근 조세 피난처등 역외 탈세 문제등 세부적으로 개인의 경우 총 310명이1.124개의 계좌와 신고금액 2조5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 2.6% 신고 금액은 19.1%증가 했으며 법인의 경우 총 368개법인이5.594개계좌와 함께 신고금액 20조 3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 인원 5.1% 신고 금액은 23.3%증가했다고 전했다

평균적으로 개인 일인당 80억원으로 전년보다16%중가했으며 법인평균 신고금액은 552억원으로 전년보다17%증가 했으며 금액대별 분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경우20억이하가 43.9%이며 50억넘게 신고한 개인도25.1%에 달하며 50억초과신고자의비율은전년보다22.8% 증가했고, 법인의 경우 50억 초가가54.1%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년48.6%보다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해와계좌가신고됬으며 국가수는 2011년도115개에서 2012년도 118개로2013년도 123개국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국가별 분포와 관련하여인원수수기준으로 미국홍콩싱가폴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는 일본 미국 싱가폴 순으로 보이고 특히 홓콩에 신고금엑의 경우 전년도보다 63.9%증가했다.

국가별 법인의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아랍에밀에이트 중국 미국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중국순으로 나타났다.

조세 피난처신고현황은 OECD에서조세 피난처등으로 지정한 이력이있는국가50개로부터의올해 샌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13개국가에서 총 789개의 게좌가 신고 되었으며 총금액은 2조5천억원에 이르는것으로 파악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비밀을 철저히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있지않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 기간(6월)이후라도 자진해 신고 하는자와 미신고로 적발된자는 엄격히 차별관리한것이며특히 미신고 계좌가있는경우 조속히 수정 지한후 신고할것도당부했다

향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등 외국과의 정보교환등 국제 공조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적극 노력할것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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