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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가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인천 전체 필지의 8%에 해당하는 5만3천267필지(4천434만9천㎡)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을 반영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도쿄측지계는 도쿄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위성항법장치)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쿄 원점이 아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적도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작년까지 35억원을 들여 1만6천736필지, 2천318만9천㎡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고,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각 군·구에 제공, 토지 소유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경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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