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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천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천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천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천459억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천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315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천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천596억원(3천304억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천957억원(2천396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 2천345억원(266억원 증액) 등 올해 6억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1천556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을 연구(16억원)하는 데 투입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1억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천405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천642억원에서 1조403억원으로 높였다.
 

국방부는 내년도 신규 무기사업은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개발(231억원), 우주기상 예·경보체계(3억원), 근거리 정찰드론 개발(9억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Ⅱ) 개발(72억원), 907㎏급 GPS 유도폭탄 4차 사업(1천125억원) 등 15개라고 국방부는 설명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 ► 개인 전투체계 보급 1천148억원 ►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원 ►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원 ►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부사관과 군무원은 각각 1천522명, 4천572명 증원,이런 예산들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20.7%(6천699억원) 증가한 3조 8천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 방산육성 지원예산도 50% 증액된 7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무기) 획득 정책을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천764실) 확보 1천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전체 국방예산 중 87.5%인 43조8천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며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