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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총 6조8,022억원을 투입해 4만6,511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9,222호 매입에 9,806억원, 작년에는 1만1,048호 매입에 1조8,061억원, 올해에는 8월까지 1만612호 매입에 1조9,822억원이 소요돼 작년 한해 매입비용을 뛰어넘었다. 2015년에서 2019년 8월까지 매입호수는 15% 증가했지만, 매입비용은 2015년 1억600만원에서 올해 1억8,700만원으로 76%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2,639호(2조913억원), 인천 4,840호(7,918억원), 서울 4,561호(1조1,649억원), 경남 3,185호(3,717억원), 광주 2,750호(2,290억원) 순으로 매입이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매입 호수의 47.4%(2만2,040호), 매입비용의 60%(4조482억원)가 집중됐다. 매입 평균비용은 서울이 호당 2억5,500만원, 경기 1억6,500만원, 인천 1억6,400만원, 부산 1억4,700만원, 대구 1억4,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18년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재고 9만2,695호 가운데 1,920호(2.1%)가 미임대(공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이상 장기 공가도 607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이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청년 및 신혼부부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주택의 노후화, 지하층 등 사용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 매입으로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지역별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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