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22억 투자한 바다로드뷰, 부산, 인천 일부지역 초기 구축 이후 업데이트 미흡

입력 2019년10월03일 12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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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국립해양조사원이 구축한 ‘바다 로드뷰’ 사이트가 투입 예산 대비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바다 로드뷰’ 연도별 유지보수 예산 및 방문자 조회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바다로드뷰’는 해상물동량 증가, 선박의 고속화·초대형화 등으로 해양사고발생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상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영상 및 해양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이 2016년 구축한 사이트 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바다 로드뷰’ 사이트는 오픈 이후 2016~2018년까지 일 평균 고작 25명 내외의 방문자가 사이트를 방문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9년에는 하루 방문자 수가 평균 45.4명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2월부터 ‘바다 로드뷰’모바일 서비스를 게시하면서 이용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레저 및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비교하면 ‘바다로드뷰’의 이용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매년 같은 지역에 대한 장소 업데이트를 하면서 장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육상 로드뷰 서비스와 달리 ‘바다 로드뷰’의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의 지역의 서비스 화면은 사이트 구축당시인 2015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각 지역 서비스제공 장소 범위도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해수부는 서비스 업데이트와 범위확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더욱이 ‘바다 로드뷰’서비스 화면에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도 파악되었다. 사진에 약간의 블러 처리를 하였으나, 화면상으로 시설의 상태나 위치 등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해수부가 정부 예산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9회라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홍보부족과 현 ‘바다 로드뷰’ 서비스의 질이 이용객의 눈높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게다가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국가항만의 모습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것은 정부의 보안 의식에 큰 허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향후 ‘바다 로드뷰’ 서비스가 바다여행객, 낚시객, 해양산업 종사자 등의 해양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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