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옐로카드제 도입'

입력 2013년09월09일 22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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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유사 6개는 통폐합, 15개 폐지

[여성종합뉴스] 9일 안전행정부는 6월 말 현재 정부 위원회는 536개로 1년 전 505개에 비해 31개가 늘었고 51개가 신설, 20개가 폐지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이 17개, 국무총리 소속이 60개, 각 부처 소속이 459개다. 성격별로는 행정위원회가 37개, 자문위원회가 499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정부 내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태 조사·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를 장기간 구성하지 않고 있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기관정보공시운영위원회, 국방정보화협의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구축협의회 등 2개 위원회는 설치근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위원회에는 사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인 옐로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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