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F-35A 40대 수의계약 구매 유력

입력 2013년11월21일 08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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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로 줄이면서 F-X 기종을 고가의 F-35A로 하는 절충안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지난20일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합동참모회의에 ▲F-35A 40대 구매 ▲F-35A와 다른 기종 혼합구매 ▲F-35A 60대를 30대씩 두 번에 나눠 분할 구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합참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혼합 구매와 F-35A 분할 구매 방안 대신 F-35A 40대를 구매하는 쪽으로 소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 이 같은 사업 재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이 기존 경쟁입찰 대신 사업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FMS를 통한 수의계약’이란 방안을 동원한 데는 통상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면 사업일정이 장기간 늦춰져 공군의 전력공백이 커진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시점에서는 KF-X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KISTEP는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이 어려운 FMS 수의계약을 통해 F-35A를 도입한다는 군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킬 당시 군이 보수층의 구형 전투기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F-35A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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