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강화 위한 연간 조사계획 수립

입력 2025년01월14일 11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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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5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및 정확한 관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4,887가구 6,213명이다. 


옹진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65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공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도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전 이를 반영하여 적정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부적정 수급자가 발견되면 자격 중지 및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반면,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나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이웃돕기 성금, 후원물품 지원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원화된 통합 조사 관리로 복지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 정확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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