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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발령

입력 2014년02월01일 09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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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일 법제처는  인사발령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서 용 우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 극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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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백유진]2020. 12. 10.부터 시행된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초과 ~ 100km/h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100km/h초과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회이상 100km/h초과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며, 방심하는 ...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덕적도 겨울맞이 화재예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덕적지역대장 김동섭]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이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난점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의 위험요인은 더 증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덕적지역대에서는 12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덕적의용소대원들과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덕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소화기42개, 단독경보형감지기42개 등을 42가구에 보급하는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열선,화목보일러)의 취급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주택화재를 부르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겨울철 화재예방 최선을 다하자
[연합시민의소리/송현119안전센터 소방위 홍상조] 우리나라 화재 발생률은 연중 겨울철이 가장 높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 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부주의가 더해져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겨울철 화재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전기매트와 전열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한다. 겨울철의 필수 용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기매트다. 전기매트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오랜 시간 전기매트를 사용함으로써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기매트는 안전점검을 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기플러그를 뽑아야 한다.둘째, 난방기구의 사용에 특히 유의한다.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시키지 말아야 하며, 전기난로 같은 난방기구는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주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난로 주위에서는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않아야...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겨울철 화재위험 3대용품 안전사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119구조대장 이종철]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되면 항상 단골손님들이 등장하곤 한다.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 히터 등. 가스비, 유류비 등 고유가 시대에 전기온열기구 들은 높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반면에 전기온열용품에는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소방청 조사에 의하면 전열기구 화재의 1위는 전기장판, 2위는 전기매트, 3위는 전기요라고 한다. 어떻게 저러한 기구를 사용했을 때 화재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설명하겠다. 위 기구들의 특성은 주로 취침시간에 장시간 켜둘 수 밖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지 자체를 흐려지게 만든다. 그렇게 밤새 켜둔 전열기구를 다음날 깜박하고 켜둔 상태로 외출하고, 침대의 주 원료인 라텍스 등이 하루종일 열을 더 축적하게 되어 착화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문어발식 전선 연장에 의한 과부하로 인한 발화가 있다. 요즘은 정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콘센트의 수량이 한정되어있어 멀티탭을 사용하여 수많은 전기...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