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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13일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위해  각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금년 3월 부터  기존 현장조사팀과는 별도의 팀으로 세무조사 종결전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 심의 함으로서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여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 .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심의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치되는 인력은 진방청 현장조사인력 400명중 93명을  전환배치 하여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하여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기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