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구멍난 유아 학비예산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기자회견

입력 2014년08월11일 18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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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이 감소한 데다 누리과정 사업 비용까지 시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서울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 인상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1조원의 예산을 더 받게 된다. 올해 초까지 교육청과 시의회가 예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의회가 교육청 입장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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