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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내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 원 중 607억 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라고 밝히고 461억 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 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로 협의회는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살 이상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