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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 30조원을 넘어선다는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106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29조3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단 한국장학재단채권이 10조7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가 오는 2016년에 25조1000억원, 2017년 23조7000억원, 2018년 21조5000억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내년 1.9%, 2016년 1.5%, 2017년 1.3%, 2018년 1.1%로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증잔액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성일홍 국고과장은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