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LH공사 감사

입력 2014년11월12일 14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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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12일 LH공사에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경영악화에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방만경영
 형태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를위해 14.2.24~3.21.(20일)간  한국주택공사에대한 감사를실시했다.

공사는 택지등 조성사업을 추진할때에는 그 타당성과 분양수요 등을 검토해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채 추진한사실이 이번 감사에 드러났다.

인천루원시티 등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손실여부를 검토한 결과 4조 82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요인으로 작용됐다.

또한 국토부에서 LH공사에 임대주택공급 물량을 할당하면서 사업비의 일부(29%)만 지원하고 LH공사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재무적 위험을 LH공사에 전가했다.

 그 결과 LH공사는 4년간('10년~'13년)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12조 원(41.4조 원→53.2조 원) 증가하고 누적 운영손실은 2.62조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지속 악화 됐다.

특히공사에서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경영 계획 예산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대상으로  규정하지않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실질적 책임있는 이사들은 사업의사 결정에서 배제 되는등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이훼손됐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문책을 통보하는등  총 1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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