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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한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외환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

3년 단위로 정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수정하는 등 저물가 기조 탈피를 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다"며 "7월 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정보강은 추경(세입 경정+세출 확대)을 포함해 각종 기금 등 총 1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올해 예산) 지출도 약 3조원 정도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무역금융 14조원을 공급한다. 또 아울러 한국은행과 협의해 3년마다 정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사상 최초로 2%대로 정하는 등 저물가를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까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추경을 할때 세계잉여금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